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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는 어디로...

기사승인 2022.07.25  1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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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찰의 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항명에 진정에서 박수한다. 경찰의 뒤엔 민주 국민들이 따르니 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무조건 반대하라. (사진=경찰청)

전국의 총경급 경찰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유야 어쨌든 경찰이 윤 정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는 자체는 향후 파장과 더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혹자는 경찰의 민주적 철학이 담긴 외침이기에 경찰을 다시금 바라보는 계기를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가담해 단체행동을 하는 경찰서장들 이야기가 경찰이 행안부 소속이 되면 윤 대통령의 말을 듣는 부하가 되어 1980년대 박종철, 이한열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게 나오는 거고,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다. 지지율에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전두환 때처럼 공권력으로 윤 정권을 떠받치려는 그런 짓 정말 볼 수 없는 거다.

이번 총경들의 ‘이유 있는 항변’은 국민들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온다. 정부 여당은 불법이라는 거고, 인사권을 발동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경찰이 민주 경찰로 거듭나 이 나라 치안의 든든한 대들보가 된 지 오래다. 독재시대 경찰로 돌아가는 것은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대한민국 검찰을 보라. 지금의 검찰은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축이 되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달리 나오는 게 아니다. 그들은 이슈 때 마다 모여서 의견을 개진한다. 한데 경찰은 아니 된단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제격이다.

양병철 편집국장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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