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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해결…‘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정부·여당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 밝혀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주최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이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이 1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계부채 규모는 1분기 가계신용 기준 1500조원에 달하며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증가 속도는 다소 주춤해졌다지만 가계부채의 질 악화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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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주민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형사 고발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17일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 고발했다. 대표 고발인은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 강희봉(강정마을회 회장), 고권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대표)이다(고발 대리 :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 주민들은 고발장 제출 전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개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는 한편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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