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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 근로감독 부실·부당 민원 처리 여전”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
민주노총 부산본부,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5월 12일 오전 10시 부산노동청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 및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는 지난 4월11일~4월15일까지 부산지역의 노동지청 앞 3곳에서 거리이동 상담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장영훈 상담부장은 총 245건의 상담이 있었으며, 구제절차와 관련한 상담이 2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임금체불(13.1%),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7.8%), 임금명세서 등 임금 관련 상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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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목적에 배치되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제기하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최저임금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비하고자 한다.중소자영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재료)비 상승> 임대료> 각종(플랫폼, 프랜차이즈, 카드)수수료> 인건비 순으로 부담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는 보수언론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