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에서 600미터 떨어진 연풍문 앞의 집회도 위반?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법원,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는 지난 11월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경찰의 청와대 연풍문 앞 상소문 백일장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집회의 규모, 시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또다른 책임기업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가습기에 사용하지 마라’ 한 성분 사용하고도 억울하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LG생활건강이 “119가습기살균제는 안전하다. 현재까지 발생된 피해자가 없다. 그래서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LG생활건강 ‘119가습기살균제’는 안전하다?미국 환경청은 가습기에는 어떠한 물질도 넣어선 안 되며, 심지어 수돗물도 사용하지 말고 증류수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돗물은 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도박장 폐쇄는 언제?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 촉구…마사회장 사퇴 기자회견

5년 간의 도박장 반대 활동 담은 사진전도 8월 14일부터 열려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는 13일 오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에서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 촉구 및 도박장 영업 강행하는 마사회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는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 즉시 폐쇄하고 문제 많은 도박장들 영업 강행하고 있는 이양호 마사회장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

박원순·성장현 용산 경마도박장 농성장 응원 방문

“학교앞·주거지 인근 도박장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박원순 서울시장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11일 오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을 방문하여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563일째, 천막노숙농성 1298일째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 용산 주민·학부모·성직자를 응원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