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초가집

대대로 조선 시대 왕들이 기거한 경복궁은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그런데 그 궁궐 안에 주춧돌도 쓰지 않은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지붕을 짚으로 엮은 것도 아닌 억새풀을 얹어 놓았고방바닥에는 아무것도 깔지 않아 평민들이 지내는초가집보다 더 초라한 집이었습니다.한때 이 집에 기거했던 사람은세종대왕이었습니다.세종 재위 5년에 발생한 강원도 대기근.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흙을 파먹는 상황에세종대왕이 백성들을 구휼하는 동안 국무를 보며기거했던 집이 바로 그 초가집이었습니다.세종 즉위 후 10년간 가뭄이 들지 않은 적이 없었

정부 개인정보 3법 국회 통과 자화자찬?

시민단체 “정보인권 보완대책 마련하라”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완화 정책 우려경실련은 “정부는 개인정보 3법 국회 통과 자화자찬 말고, 정보인권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완화 정책이 우려스럽다”고 20일 밝혔다.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VR·AR 기반 의료기기 품목 신설,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핵심은 개인 의료정보를 개방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레몬법 시행 1년, 교환·환불 판정건수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실효성 의문…소비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경실련은 “자동차 레몬법의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교환·환불 판정건수는 제로”라고 밝히고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17일 이 단체에 따르면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레몬법)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레몬법은 작년 1월부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즉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계약서에다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해야만, 동 법률에 의해 불량자동차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의 범위가 협소하고, 원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등 미흡한 지점도 있다.일명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업무, 구의역 정비노동자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니다.산업안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