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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개입 방관…선관위·경찰 규탄
경실련, 또다시 권력 앞 비굴한 모습 보인다면 거센 국민적 비난 직면 경고
경실련은 10일 “대통령 선거개입 방관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민생토론회가 대규모 개발정책을 발표하는 장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관리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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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문화가 설 자리는 없다”
22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맞아…사형제도 완전 폐지 주장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0일 22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에 죽음의 문화가 설 자리는 없다”며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다. 2002년 시작된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2007년, 사형집행중단 10년을 맞아 국제 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비록 단 한 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15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