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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하갑 이성권·이갑준 ‘부정선거 혐의’ 고발

기사승인 2024.04.22  16: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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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부산경찰청에 고발장 및 고소장 제출

부산 사하갑 득표 차 0.79%포인트(693표)에 불과 “진상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자와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 22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부산시의원, 유영현 구의원, 한정옥 구의원, 이임선 구의원이 부산경찰청 앞에서 고발장·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공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다.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올해 초 두 차례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고 이 후보를 바꿔주면서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고 했다.

또 이성권 당선인이 선거 기간 국회의원 신분으로 최인호 의원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민생범죄자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공무원인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이 구청장이 어겼으며, 이 당선자는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총선 TV토론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모른다’고 답했는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난 22대 총선 부산 사하갑 득표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는 50.39%,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는 49.60%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0.79%포인트 (693표) 차이로 낙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이성권 국회의원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경찰청에 고발 및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4월 9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부산시의원이 취지를 설명한 뒤 부산경찰청에 고발장·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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