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3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해당 선언은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정치학자, 법학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 (사진=경실련)

이날 선언식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선언문을 전달받기 위해 참석했고, 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뜨거웠지만, 기득권 거대 양당의 거센 저항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2019년 12월 도입됐다. 그도 모자라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이 역행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지도부의 무관심 속에 선거제도 개혁이 방향성을 잃은 채 진행되어 왔다. 정개특위가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하여 3월 30일, 국회 전원위원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각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후퇴하지는 않을지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매우 크다.

▲ (사진=경실련)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의 꼼수로 후퇴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치학자와 법학자를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서명을 받았다(3월 9일 1차 발송, 3월 15일 2차 발송). 3월 31일 현재까지 정치학자, 법학자 50인이 서명에 참여했다.

해당 서명문에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양당의 구도를 깨고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를 위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시, 위성정당 창당 방지 법제화, ▲중대선거구제 변경 검토 중단 등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학자, 법학자의 서명을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기타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국회 전원위원회 여야 간사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