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16일 오전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소개로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는 선거의 비례성·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참여연대)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 없이는 비례성 및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 적정 정수를 논의하는 시민공론장을 4월 중 개최하겠다”는 활동 계획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이 사회를 맡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변 좌세준 부회장,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이 발언했으며, 민주노총 허현무 정치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