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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23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 발표

기사승인 2024.04.26  17: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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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실망스러운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특정 인권 분야에 대한 억압 기조 계속 이어져

▲ 국제앰네스티가 24일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제공]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발간해 온 인권 보고서인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 한 해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포함, 155개국의 인권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하 아태 지역)의 인권 전망은 전반적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암울했다. 미얀마에서는 무력 분쟁이 격화되어 더욱 많은 민간인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특히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 

또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서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강화되면서 아태 지역 전반에 걸쳐 반대 세력에 대한 불관용이 눈에 띄게 심화했다. 인권 옹호자, 정치 활동가, 언론인을 포함하여 정부의 정책 및 조치를 비판하는 이들은 자의적으로 체포 및 구금되었고, 불의에 반대하는 시위는 불법적인 물리력으로 탄압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몇몇 국가에서는 여성 및 LGBTI의 권리에 다소의 진전이 있는 등 긍정적인 모습도 관찰됐다. 태국에서는 고문 및 강제실종을 범죄화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됐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사형선고 의무제가 폐지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인권 상황은 전체적으로 우려"

한편, 한국의 인권 상황은 전체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환경 활동가 및 관련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계속됐다. 

또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및 여성폭력 예방·대응 예산 삭감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계획을 이어가면서 여성인권 신장은 더욱 약화됐다. 노동 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 활동가를 포함한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더욱더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 ‘이적(利敵)’, ‘간첩’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와중에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용민 씨의 동성 파트너 소성욱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소 씨를 피부양자로 재등록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동성 파트너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국제앰네스티 "북한은 표현의 자유 억압 방침을 계속 고수"

북한의 경우 표현의 자유 억압 방침을 계속 고수했다. 이미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던 표현의 자유는 ‘한국식’ 말투를 사용하거나 유포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규정한 새로운 법으로 인해 더욱 악화했다.

정부 정책은 지속적인 식량 불안을 야기했고 의료 서비스는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했다. 정부 비판자를 혹독한 환경에 처하게 하는 자의적 구금이 계속 이뤄졌으며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의 생사와 처우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2020년 1월부터 폐쇄된 북한의 국경이 일부 물자와 인력에 한해 부분적으로 개방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국경 경비를 한층 강화하였고 탈북을 시도하는 자를 상대로 즉각 사살 명령을 유지하는 등 무자비한 대응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해 전 세계에서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산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에서 인권 침해는 광범위하게 확산했다. 국가 및 무장 단체 간 무력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공격과 살해가 빈번히 자행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속적인 전쟁 범죄로 점철됐다. 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뤄진 가자 지구 침공 과정에서 군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시설물의 대대적 파괴를 용인하면서 ‘구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는 경제적 불의와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등 식량, 건강, 교육, 건강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인권 침해에 일부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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