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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 근절 의지 있나”

기사승인 2020.05.30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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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윤중천 2심 무죄 선고 규탄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윤중천의 2심 선고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폭행, 협박 유무와 항거불능 상황, 성폭력 피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해 한국여성의전화 등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는 이날 2심 선고 직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 성폭력 사건과 그 피해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나타낸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공동변호인단 등 참가자 4인의 발언이 이어졌다.

▲ 29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주최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윤중천 2심 무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중천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이찬진 변호사(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공동변호인단)는 “1년 8개월 동안 이뤄진 상습 성폭력 사건 중 3건만을 공소제기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지배하에 처하게 된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와 성폭력 피해의 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하여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특히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이 정의롭게 판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노력해 온 성폭력 근절은 어렵다”며 “피해자와 연대하여 앞으로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뿐 아니라 모든 여성폭력은 법원의 판결을 먹고 자랐다”며 “오늘 윤중천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성폭력 무죄 판단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의 역할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고 키우는 공모자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거둬내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성평등과 사법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피해 생존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이하영 전국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어제 고(故) 장자연 배우 사건의 가해자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의 무죄 선고에 이어, 오늘 또 다시 김학의 성착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소위 ‘장학썬’이라고 하는 권력형 성범죄, 성착취에 대해서 누구도 처벌된 사람이 없다”며 이러한 남성 카르텔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사법부가 변화와 변혁의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혁신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앞으로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는 윤중천의 3심 재판뿐 아니라 김학의의 성폭력 범죄, 검찰의 직권 남용 등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이 사건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가자들은 “성폭력 가해자 윤중천에 대한 무죄 판결, 강력 규탄한다”, “성폭력 가해자 윤중천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로 사법정의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끝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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