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 규탄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와 관련, 여성·시민사회단체의 ‘규탄 및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여성·시민사회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김학의 사건 노골적 축소, 성공할 수 없다. 특검을 도입하여 다시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중천은 강간치상 및 사기와 무고 등의 혐으로, 김학의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아닌 뇌물혐의로만 축소 기소했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결과적으로 김학의의 성폭력을 부정하고 당시 부실수사 및 범죄 은폐했던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론으로 김학의·윤중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성·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수사단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지적하고 제대로 된 수사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한 뒤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치상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청와대 외압혐의 곽상도,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