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개헌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 발족한 연대기구다. 국민개헌넷에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119개 단체와 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 (사진=참여연대국내연대)

국회는 그동안 국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방순회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했고 국회 귀퉁이에 개헌자유발언대를 설치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야기해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곧 새로운 헌법 조문을 만들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헌법개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진행하는 개헌 논의 과정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방법과 의견 수렴 방안이 없다.

특히 “지난 2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가 스스로 구성했던 6개 분과 53명의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자문보고서도 수용하지 않고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개헌넷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정태호(사법부), 유종일(경제·재정), 김종철(정부형태), 신필균(기본권·총강), 이준한(정당선거), 김성호(지방분권)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분야별 발표와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위원장과 김준우 국민개헌넷 정책팀장이 지정토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