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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토론회, 부산에서 ‘시동’

기사승인 2017.08.29  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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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명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가 부산에서 시동을 걸었다.

전국 순회토론회 가운데 첫 번째 행사인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주영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과 낙태허용, 대통령 임기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은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것”이라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뒤 “국민의·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하겠다.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역도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개헌 특위 소속 최인호 의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8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화두는 단연 지방분권이었다.

최우용 동아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 전문이든지 1조3항이든지 대한민국이 분권국가란 점을 천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부산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되면 지방정부도 그만큼 노력할 것이고 역량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이 대통령제의 권력집중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거란 주장도 나왔다. 안철현 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권한은 의회 강화와 지방분권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최영진 부산시의원

토론을 마친 전문가들은 “국회 개헌 특위가 구체화된 안을 들고 오지 않아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최영진 부산시의원(경제문화위·괴정1~4동·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은 “30년 만에 추진되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오늘 부산에서 첫 번째로 열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뒤 “국민들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은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아닌 일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나라의 기초를 다시 만드는 헌법개정에는 국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로 순회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다음달까지 모두 11차례 열릴 예정이다. 두 번째 토론회는 오는 31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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