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천, 유권자가 심판하자”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 보유 305명(전과 후보 비율 0%)

1인당 재산 평균 4억(부동산 15.7억, 증권 6.9억)

전과·재산 형성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이뤄졌는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경실련)

22대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경실련은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재산 내역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3월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보자 총 952명이다. 데이터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자 전과·재산 내역을 참고했다.

먼저, 전과의 경우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총 305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242명(지역구 전과 후보 비율 34.6%)이고,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63명(비례대표 전과후보 비율 24.9%)이다. 전과건수는 총 587건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이 276명 중 100명(36.2%), 국민의힘 국민의미래가 289명 중 59명(20.4%), 녹색정의당 31명 중 11명(35.5%), 새로운미래 39명 중 14명(35.9%), 개혁신당 53명 중 19명(35.8%) 등으로 나왔다.

후보자별로는 장동호 후보 11건 (충남 보령시서천군, 무소속), 양정무 후보 9건(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갑, 국민의힘), 이기남 후보 9건(비례대표, 히시태그국민정책당)으로 많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상당수 출마자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경력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어, 정당별 단순 비교는 힘들 것이다. 다만,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자들의 경우 유권자가 어떤 종류의 전과인지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산의 경우 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4억(부동산 15.7억, 증권 6.9억, 가상자산 15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구 후보자 699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평균은 32.4억(부동산 16.8억, 증권 8.2억, 가상자산 170만원)이며,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평균은 14.9억(부동산 12.8억, 증권 3.4억, 가상자산 95만원)이다.

정당별로 보면, 1인당 재산평균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8.5억(부동산 12.8억, 증권 2.6억), 국민의힘·국민의미래 45.6억(부동산 23.6억, 증권 16.9억), 녹색정의당 4.6억(부동산 3.4억, 증권 0.3억), 새로운미래 13.3억(부동산 14.5억, 증권 0.8억), 개혁신당 13.5억(부동산 10.7억, 증권 1.6억)으로 나타난다.

후보자별로는 김복덕 후보(경기도 부천시갑, 국민의힘) 1446.7억(부동산 58.8억/증권 1351.5억), 안철수 후보(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 국민의힘) 1401.4억(부동산 37.3억/증권 1332억), 박덕흠 후보(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국, 국민의힘) 562.8억(부동산 309.9억/증권 87.3억)순으로 많다. 재산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산이 많은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재산형성 과정에서 투기 여부, 납세의 의무 준수, 이해충돌 의혹 등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나, 각 정당의 과정에서 이러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 (사진=경실련)

부동산재산은 허경영 후보(비례대표, 국가혁명당) 481.6억(부동산 509.3억), 박정 후보(경기도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351.7억(부동산 409.7억), 이상규 후보(서울시 성북구을, 국민의힘) 459억(부동산 387.4억)으로 높다. 증권 재산을 많이 신고한 후보는 김복덕 후보(경기도 부천시갑, 국민의힘) 1446.7억(증권 1351.5억), 안철수 후보(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 국민의힘) 1401.4억(증권 1332억), 허경영 후보(비례대표, 국가혁명당) 481.6억(증권 551.4억)으로 많다. 부동산재산이나 주식재산 등이 많은 경우 불로소득이 우려되고, 부동산재산이 많으면 임대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경실련은 “정당은 공당으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당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후보를 계속 배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당 스스로의 검증이 미흡하게 이뤄짐에 따라, 부적격자를 걸러낼 책임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 됐다. 유권자가 후보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세밀히 따지고, 국민의 대표로서 필수적인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고 투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상위 명단에 포함된 후보들을 위주로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통해 유권자 알권리 도모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했다.

한편 경실련은 남은 기간 동안 정당 정책비교평가 및 공약채택 여부 발표(4월 2일), 정당 공약평가 발표(4월 3일)을 앞두고 있으며, 후보자 입장과 정당의 정책 일치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정당선택도우미(vote.ccej.or.kr)을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