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일본에 촉구하라”

한일정상회담, 방사능 오염수 공식 논의…‘생명과 안전’이 핵심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미래 세대에게 바다 빼앗는 심각한 범법행위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라”고 요구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미래 세대에게 바다를 빼앗는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이르면 7월부터 해양투기를 예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가 공식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수산물 소비자 등 전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지역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방사성 물질로 인한 오염과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40년간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 처리에 활용하기 위해 2012년 10월 다핵종제거설비(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구축했다. 최근 일본은 이 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오염수로 키웠다며 수조에 담긴 넙치와 전복을 보여주고 수산물에 영향이 없으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우 제한적인 실험이라고 주장한다. 방류할 오염수에 대한 환경 평가만 했을 뿐, 사고 이후부터 새어나온 방사성 물질의 해양 생태계 영향 조사나 생물학적 농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LPS로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안정성을 결정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테스트라고 주장한다.

삼중수소는 인체에 들어오면 세포나 DNA와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해 유전자 변형 및 백혈병, 생식기능 장애, 암 발생 등 심각한 손상을 가할 수 있다. 특히 정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다음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세슘이나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말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수산물을 사 먹는 소비자의 생계와 생명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행위고 미래 세대에게는 바다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입장표명해야 한다.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다며,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검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IAEA는 원자력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대변하는 기구로 환경적 위험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비판이 강하다. 특히 IAEA의 압도적인 예산 분담률(25.1%/2023년 기준)을 차지하는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상태여서 조사의 신뢰 확보에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5~6월 동안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확대하고 있다. 미온적인 대응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주변국,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우리나라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자행되는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즉각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의 핵심은 ‘생명과 안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