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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기사승인 2023.05.03  1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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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연대체 공동 주최

정치·외교·사회·경제·환경 등 10개 분야별 정책 평가와 위기 진단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에 맞서는 연대 방안 토론

5월 3일 오전 10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9층에서

유튜브 생중계 :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널 동시 중계

<분야별 평가 요약>

▲경제정책 :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기조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공언했지만, 지난 1년간 추진한 것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었다. 또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벌에 대한 세제 특혜, 고자산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 감세정책을 폈다.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간다면 재벌과 부자들로의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공정경제와 조세정의, 민생경제로의 기조 전환이 시급하다.

▲ (사진=경실련)

사회복지 :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감안할때 공공성과 국가책임은 앞으로도 더 강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윤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의 강화보다 금융자본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사회권을 확대·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노동분야 :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친기업, 반노동적 시각을 보였고 취임 직후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조·공직·기업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불평등 심화의 구조적 원인인 정규직·비정규직, 재벌·중소기업의 노동시장 2중 구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이다.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권력기관 : 우려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가 가시화 됐다. 검찰 편중 인사로 견제와 균형이 실패하고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도 파괴되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의 종속화 되고 감사원은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으며, 법원은 소극적 견제 또는 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과 공직사회는 충성 경쟁과 복지부동으로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동안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회귀하면서 시민단체 탄압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 언론을 동원한 편향적 여론 형성 등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국 신설 등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개혁의 후퇴를 되돌리고 시행령 통치 등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 관여와 위법적 행보로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원 등의 성찰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기후/생태 : 출범 초기부터 친원전·재생에너지 축소, 4대강 재자연화 폐기, 환경규제 완화 등 반환경 정책을 내놓았다. 폐로를 앞둔 노후 원전 가동 연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 4대강 보 폐쇄, 설악산 케이블카 등 국립공원 개발 허용,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등 기후·에너지·생태·자원순환 모든 분야에서 이전 정부보다 후퇴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강화 등 탄소 중립과 국민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식량/농업 : 2022년 쌀값은 45년만에 대폭락을 맞았다. 정부는 2023년 3월 8일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시 과잉생산으로 쌀이 남아돈다며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자급률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쌀 자급율이 100% 달성되었던 것은 고작 2015~2017년 3년에 불과하고 쌀이 남는 이유는 2014년 이후 매년 쌀 40만8700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쌀 자급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여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농민들 특히 소농들이 적어도 빚을 지고 농사짓지 않도록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의 농업진출을 막고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가격보장, 인력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대외관계 : 윤석열 정부 대북‧대외관계 방향은 ‘힘’과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일변도의 대북 관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국제전략에 편승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한미 동맹 추구, 양국간 주요 갈등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한일관계 개선 시도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힘’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시도는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북 강경정책은 상호위협 증가의 악순환, 핵 위험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 (사진=경실련)

또 배타적인 미국 편승 정책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한미간 호혜적이고 협력 관계마저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이 미래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거라고 기대하지만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독도 문제 등 일본의 기존 주장은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상황이 충돌 직전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파국을 막을 시간이 있다.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범하고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젠더/사회적차별 : 윤석열 대통령은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성차별은 개인의 문제이자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치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선때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제외되어 현재는 소강 상태이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전히 공언하는 상황이다. 만약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게 되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고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다.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가부 폐지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비동의 강간죄 개정 철회 등 여성 폭력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들의 후퇴,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 온 이성애⋅혈연 중심의 가족 규정을 개정하는 계획들이 철회되거나 유보된 상황이다.

재난/안전 :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관성적이다. 먼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 독립적인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도 시급하다.

윤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법적용 이후 사고 사망이 감소추세였으나 이 정부 출범 이후 법의 개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22년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안전’을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여 규제완화로 대응하고 안전을 산업화 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안전권’을 권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언론 :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 언론인식을 드러냈다. 출범 이후 1년간 미디어 정책 추진은 손놓고 비판적 언론과 공영방송을 표적으로 한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면서 사정기관과 사법조치를 동원한 언론통제를 확대했다. 대통령과 여권의 사퇴 종용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사수를 표명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 등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고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외에도 방송 장악을 위한 규제기구 장악을 본격화하면서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도 실종된 상황이다. 한편 인수위 시절부터 ‘시민단체 불법이익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왜곡 및 악의적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시민사회와 정부, 지자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심각하게 퇴행시키면서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 1부 좌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제1. 경제 정책 평가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발제2. 복지 정책 평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3. 노동 정책 평가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 발제4. 권력기관 운용 평가 –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 발제5. 기후·생태 정책 평가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국환경회의

○ 발제6. 식량·농업 정책 평가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 발제7. 남북·대외관계 정책 평가 –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8.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제9. 재난·안전 정책 평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발제10.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2부 좌장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

○ 종합토론1.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2.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종합토론3.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 종합토론4.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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