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물류 중추공항으로 육성할 비전을 제시하고, 2029년 준공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정부가 9월7일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제출한 부산엑스포 최종유치계획서는 "2030년까지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지향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국토부가 지난 9월15일 실시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신공법까지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라는 당국자의 다짐까지 있었다.
이러한 정부와 국토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미흡하므로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부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차 어떠한 위상의 공항으로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할 당시 제2 허브공항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해신공항을 지정하면서 이를 영남권의 관문공항이자 거점공항이라 명명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천공항 재난 시 대체 가능한 관문공항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제주공항, 대구공항, 새만금공항과 함께 거점 공항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침체된 동남권의 경제회복에도 목적이 있지만 이미 중증에 접어든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최대의 부산신항과 연계되는 트라이포드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지닌, 가덕도 신공항을 당연히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물류중추공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에도 기본계획용역 과업지시서에는 눈을 씻고 보아도 그러한 비전의 모색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편, 사회 일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비용이 과다하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나 90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논외로 하더라도, 김해신공항의 취소로 인하여 서낙동강과 김해평야 일대의 광활한 토지(약 1,000만평)을 정상적을 활용하게 되는 사회적 편익(약 10조원)을 얻게 된다는 점만 고려해도 신공항의 경제성은 충분한 것이다.
둘째, 부산 엑스포 최종 유치계획서에서 2030년 개항이 언급되었지만 이를 두고 명확한 약속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기본계획용역의 착수보고회나 국토부 장관의 국회 답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면피용 발언만 있을 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당국자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다고 공언했음에도 하지 못한 사례는 허다히 보았으나,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성사시킨 사례를 본 기억은 드물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모든 정부 당국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에서 정부와 국토부 및 부산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1. 국토부는 향후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남부권 물류중추공항으로 육성할 비전을 설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라!
1. 이를 위해서는 제1 활주로가 인천공항과 같이 3,800m 길이와 60m 폭이 되도록 하고, 향후 제2 활주로는 독립평행활주로 방식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단계에서 대안을 제시하라!
1. 또한,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활주로의 위치를 기존의 해상에서 이동시켜 섬과 연결하고, 국수봉 등의 토석 절취가 끝난 이후에는 육지부의 항공기 진입표면 주변을 녹지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1. 독립적 공사 설치에 대비하고 건설사업 주체의 효율화를 위해 적기에 건설공단을 설치하고 부울경 당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
1. 정부와 국토부는 엑스포 유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선언적 차원에 머물지 말고 2029년 준공에 대한 명확한 대안과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라!
1. 가덕도 신공항의 기본적 목적은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의 경제 재건에 있으므로 어떠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2029년까지 준공하겠다는 흔들림없는 의지를 표명하라!
1. 부산시에서도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신공항의 장·단기적 비전과 공기단축을 위한 독자적 대안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정부와 국토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하라!
(2022년 9월 28일)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가덕신공항 조기완공 및 공항철도 추진 거제시민운동본부
김해신공항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도본부
가덕도허브공항 시민추진단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부울경시민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