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과 책임 늘어난 만큼 지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7월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민선 8기의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재확인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6,1 지방선거의 깜깜이 공천, 후보자 자질 문제는 어느 선거보다 두드러졌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 중 조례안을 연평균 1건 미만 발의한 불성실 의원은 총 789명인데 이 중 175명(22.2%)이 다시 공천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전과경력이 있는 후보도 2,727명이나 공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천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무자격 후보들이 공천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불투명한 깜깜이 공천이었다. 또한 정책경쟁은 무분별한 개발공약 위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도로, 공항 등 SOC 토목공사와 부동산 중심의 장밋빛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심을 현혹하려 했다. 이러한 행태는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외면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6.1 지방선거는 지난 20년 이래, 역대 최저 투표율로 마무리되었다.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8기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통해 6.1지방선거로 인한 실망감을 기대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치솟는 집값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선거 중 남발된 개발공약과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들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 주민참여 활성화, 민생정책 등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주거안정은 민생안정의 필수 요건이 됐다. 지방정부는 각종 개발사업 및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대장동 개발 등 지방정부가 개입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비리 의혹으로 비난받는 상황에서 민선 8기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확대 등에 힘써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안정을 도모하는 민생정치가 실현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민선 8기가 지역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제시는 물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민선 8기가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 수 있길 바란다. (2022년 7월 1일)
경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