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의료 확충, 의료 민영화 폐기 및 중단, 건강보험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최하고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는 말도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규탄했다.

▲ 17일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정책 규탄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공정, 상식 등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주된 기조는 민간 주도, 규제 완화, 혁신 성장 등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전형적 신자유주의이다. IMF조차 실패했다고 인정한 신자유주의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시대착오이다. 특히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이러한 민간 주도, 규제 완화 정책은 더욱 위험하고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는 공공의료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공공의료 확충은 찾아볼 수가 없어 ‘도긴개긴’이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문구가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외 다른 계획은 없고, 윤석열 정부가 말해 온 ‘공공의료’에 민간 의료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진일보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

‘공공의료’ 정책이라고 내 놓은 것은 민간 병원을 지원해 공공의료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을 내세우지만, 영리를 우선하는 민간 병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료 약화 정책에 다름 아니다.

▲ 17일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정책 규탄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만성적 부족에 시달리던 의료 인력 문제는 코로나19로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없다. 코로나19로 영혼과 육체를 갈아 넣어야 했던 의료 인력들은 이미 많은 수가 의료 현장을 떠났고, 다음 번 감염병이 발생하면 초기에 대거 의료 현장을 떠나는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한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계획은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의료 민영화, 산업화(상업화) 정책은 많다. 보건의료를 산업(상업) 측면에서 접근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보건의료빅데이터 민간개방 등을 추진하고 네거티브 방식(명시적 금지사항 외 전면 허용)의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는 폐기되어야 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