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집값 외면·또다시 부자감세 추진 정부 규탄

▲ (사진=참여연대)

정부는 23일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의 세부담이 높아진다며 공시가격을 2021년 수준으로 정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격 폭등과 주거불안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정부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으로 면피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바 있다. 이에 더해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 줄여 주겠다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이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반성없이 재집권 실패를 보유세 감면으로 넘기려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고 있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부동산 실패 문제를 감세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