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인류에 대한 범죄행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시민·환경단체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은 역사상 최악의 인재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최근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역사상 최악의 인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즈음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현 제 1원자력 발전소가 사고난지 11년이 되는 날이다.

2011년 3월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천재지변이지만, 핵 방사성 사고는 일본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경제적 이익만 따지며 안일하게 방치한 결과임이 명확하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일을 맞아, 사고 당시의 문제점을 상기하며 더 큰 인류의 대재앙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후쿠시마 원전로 1-4기의 사고는 명확한 인재이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리적 특성상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과 쓰나미에 대비한 충분한 환경조건과 시설준비를 갖춰야한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쓰나미에 대비한 방파제 보강 계획과 공사를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기어이 사고를 불렀다. 사고 직후 바닷물을 끌어와 즉각적으로 원자로를 식혔다면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나 원자로 폐기처분에 대한 비용을 따지며 신속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고 전까지‘원전사고가 나더라도 5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1000만분의 1일 불과하다’며 큰소리를 쳤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원자력 사고 등급 중 최고 수준인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똑같은 7등급 사고가 되고 말았다.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플루토늄, 요오드, 세슘, 코발트 등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은 계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류 전체에 대한 핵 테러이며 최악의 범죄행위이다.

일본 정부가 수 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오염수를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피해가 클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가 이를 규탄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정부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까지 압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시간차를 두고 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서 안전하다며 시식하는 퍼포먼스까지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방사성 물질은 저절로 사라지거나 중화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의 먹이 사슬을 통해 농축되어 결국 사람이 방사성 물질을 먹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인류 전체에 대한 핵테러이며 최악의 범죄행위가 될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CPTPP 가입을 전제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반대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에서 진행한 대선후보 질의답변에서 ‘방류결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국민 안전 관련해서 철저할 필요’가 있고,‘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접근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루속히 일본정부에 ‘방사성 오염수 방류철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 차원의 정확한 검증과 별도 조사내용을 국민앞에 투명하게 보고해 오염수 방류저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CPTPP 가입을 전제로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압력에 대해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인류전체의 대재앙이 될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2년 3월 11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