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는 해양방류 대책 발표하라”

20대 대선 후보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의견 밝혀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대 대선 후보는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하고 “특히 20대 대선 후보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오염시키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난 2011년 사고로 ‘멜트다운’이 일어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물을 주입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매일 약 14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방사성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사용하여 일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만,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22년 가을이면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보관 중인 약 128만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대형 펌프로 퍼 올린 해수를 혼합하여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한 뒤, 새로 만든 해저터널을 통하여 원전으로부터 1km 정도 먼바다에서 방출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 일본 국민들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대만 등의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결정을 비판해왔다. 바다에 방류하는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뿐만 아니라, 버려진 방사성 오염수는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을 위한 9개 관계부처 TF’를 설치·운영해오고 있으며,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IAEA 국제검증단 참여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나 투명한 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또한 방사성 오염수 방류 시 국내 수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관련 대책 역시도 제대로 세워지고 있지 못하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봄부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시작해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버리겠다고 한다.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는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맞닥뜨려야 하는 최악의 환경 문제이며, 외교 문제이다. 이에 20대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 대책을 심각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문제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 바다와 식탁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행동은 “20대 대선 후보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오염시키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하고 “또한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정책 제안

1.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인접국과 협력하여 일본 정부 압박.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주도적으로 실시함.

–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 정보 수집 필요.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알리고,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 대책 마련.

2.정보의 공개의 투명성과 국민과의 소통 개선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어업인, 시민⦁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 설치.

– 국민 소통 대책 마련.

3.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대책

– 국민 건강 및 수산업 보호 조치: 원산지 표기 강화, 일본산 수산물 검역강화 및 수입 금지 확대, 해양, 수산물 등 모니터링 강화.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국내 해역 유입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비교 연구 필요.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국내 해역의 유입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4.27시대연구원,가톨릭농민회,국민주권연대,기독교환경운동연대,노동전선,녹색당,녹색미래,녹색연합,두레생협연합회,민들레,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불교평화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생명안전시민넷,시민방사능감시센터,아이쿱생협연합회,알바노조,여성환경연대,예수살기,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두환심판국민행동,정치하는엄마들,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당,진보대학생네트워크,촛불문화연대,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YWCA연합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민우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살림연합,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