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 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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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 예정
18일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은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예정인 대선 후보들에게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각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입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질의서는 다음과 같은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1.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2.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율 3. 통신비밀의 보호 4. 망중립성 보장 5. 빅테크·플랫폼에 대한 규율 6. 주민등록제도 개선 7. 근로자 감시에 대한 규율 8. 인터넷 표현의 자유 9.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등이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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