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11일 오전 군인권센터에서 라운드테이블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사진=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11일 오전 10시 군인권센터에서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이란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남녀평등복무제’, ‘모병제’, ‘군 가산점 부활’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보다 앞서, 인구 절벽 문제에 당면하여 모병제 전환 혹은 ‘징모 혼합제’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병역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편가르기식의 논쟁으로 흘러가거나, 안보 환경이나 군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