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한정애 장관을 호명한 이유

김태종씨의 서운함이 담긴 한 마디가 정부 서울청사에 울려퍼졌다. 그는 이마트에서 구입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유가족이 되었다. 배우자 고 박영숙씨는 지난해 여름 운명을 달리했다.

지난 2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참사의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환경부를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배상추진회 소속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가습기넷이 함께 참여했다.

▲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참사의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환경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피해자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정애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진정성이 있다면 기업들을 독촉하고 중재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는 재차 호소했다. 이들이 환경부를 성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주무부처 임에도 참사의 초기부터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대목에 있었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지난 2017년부터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대응 TF의 피해구제 대책반에서 근무했던 최 서기관은 애경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제공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환경부는 2016-2017년경 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부담금을 산정하며, 일부 기업들을 누락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연말,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의견이라는 문건에 힘입어,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파트가 빠져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여당의 정책위원장이던 한정애 장관이 결과적으로 상황을 방관한 건 아닌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였나는 아쉬움의 토로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1월 20일 인사청문회 당시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관점의 전향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피해자들은 “국회도 책임이 있지만,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환경부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환경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들 중, 그동안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진 피해자들은 65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머지 3,500명 가량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자신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배상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호소였다.

지난달 25일 문호승 특조위원장은 공개적으로 환경부를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다음날 이를 즉각 부인했다. 특조위측의 요청이 온 4건의 자료요청에 대해 협조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조위는 2일, “재차 환경부가 8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실공방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315명이고 1,635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6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