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는 4대강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해야”

▲ 시민단체들이 18일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사찰정보 전면공개, 재발방지, 사과 및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사찰피해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놔라 내 파일! 국정원은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사찰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가권력이 국민을 탄압한다면, 국가의 정책활동에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 시민단체들이 18일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사찰정보 전면공개, 재발방지, 사과 및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사찰피해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021년 2월 16일 KBS 9 인터뷰)

2월 18일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사찰정보 전면공개, 재발방지, 사과 및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사찰피해자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다. 작년 11월 국정원 민간인 사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사찰 대상자였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이 국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당시, 4대강의 자연성을 지키기 위해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시민단체와 민간인들은 국가정보원의 사찰 대상이 되어 국가권력의 압박을 받았다. 여기에는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 또한 포함됐다.

‘후원금 모금 차단’, ‘핵심인물 신원자료 및 개인비리 수집’, ‘세무조사 압박’ 등 국가권력이 민간인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자행했다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공작 행위를 벌였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공개한 문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극히 일부의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개한 자료의 기간 이전, 이후는 사찰을 진행하지 않은 것일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얼마나 수집한 것일까?

시민단체들은 “과거 국정원이 자행한 사찰 활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고 가감 없이 공개하여, 이를 지시 및 관리 감독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져 다시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