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주최로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3~4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300여명의 확진자가 병실 대신 집에서 대기해야만 했고,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확진자가 생겼다. 수도권에서는 하루 200명 안팎의 확진자만으로도 병상이 포화되고 자택 대기자가 생겼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할 때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영역이다. 하지만 2018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7%(OECD 평균 52.4%)이고, 공공병상은 8.9%(OECD 평균 70%)에 불과하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의료인력를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지 않는 코로나19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공공병원 설립·공공의료 인력 양성·각 지역별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공공의료 확충의 여러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코로나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