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긴급좌담회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추미애’와 ‘윤석열’ 중 누가 옳고 그르냐의 대립구도 속에서 이들의 발언이 언론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이 이번 국감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고 4년차를 지나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점검과 방향 제시도 없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긴급좌담회를 통해 국정감사 전후로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속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점검과 방향 제시가 실종된 문제를 지적하고 민주주의 관점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짚어보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