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코로나 시대…“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시정농단 책임자 처벌…돌봄노동자 참여 배제 규탄

부산시가 이미 예산지원까지 결정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무산시켰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부산을 포함한 11개 지역에 지원할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부산시는 4개 지역의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대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23일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8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시정농단 책임자 처벌! 돌봄노동자 참여 배제 규탄! 제대로 된 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를 무마하려는 듯 부산시는 ‘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 종사자 공청회’를 지난 8월 12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었지만 정작 종사자는 배제한 채, 사업주들과 단체장들만 초청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7일자 KNN 보도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출신인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반대하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명백한 이해 충돌의무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제대로 된 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비상식적인 시정농단 행위’를 규탄하며 사회서비스원 정상 설립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모든 논의에서 번번이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당사자를 소외시키던 부산시가 결국 민간 업자의 이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무산시켰다”면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비상식적인 부산시의 행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은정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부산지부장은 “코로나19 시대, 돌봄의 필요성은 더 절박해졌다. 민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당연히 공공이 감당해야 하는데, 부산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무산시켰다”며 “더구나 그 원인이 부산시 신 아무개 보좌관 때문이란 것이 더 당황스럽다. 부산시는 신 보좌관의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진은정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부산지부장 등이 발언하고 있다.

진 지부장은 이어 “부산시는 공청회에 사업주만 불렀다. 민간 사업자가 사회서비스원을 반대할 것은 자명한데 부산시는 무슨 생각으로 사업주만 불러 의견을 수렴했다 말하는가”라고 분노하며 “민간의 돈벌이로 떠넘겨진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규홍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 종사자 공청회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사용자만 불러 진행한 부산시가 내놓은 답변이 ‘코로나로 인해 노동자들을 참석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궁색하기 짝이 없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 본부장은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났듯 시민의 녹을 먹는 부산시 정무직 보좌관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개입해 분탕질 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시국에 헌신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향상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며 “변성완 권한대행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보좌관을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은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 직무대행이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