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 당장”

보건·복지·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사회안전망 정책 요구 및 공동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감염병 확산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로 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 제도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실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럽 등 여러 국가는 임금과 수입 보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면서도 사회보장 정책을 지금 수준보다 확대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우리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상실과 생계곤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회안전망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저소득계층 생활 보장 ▲돌봄제도 강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 마련 ▲소득보장·고용안전망 강화 등이다.

기자회견에서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대표는 “사회서비스 분야인 요양·간병·장애인활동 지원사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열악한 노동자들은 일자리도 잃고, 생계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더구나 환자와 24시간 같이 지내야 하는 간병노동자들에게 아직도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요양보호사는 확진자가 나올 경우 무조건 코호트격리에 모든 노인이 감열될 때까지 방역장비도 없이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면서 “사회서비스에서 일하는 요양, 간병,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코로나 재유행이 우려되는 지금 공공의료 확충은 시급한 생명과 안전의 과제다. 대구에서 환자 급증 당시 2,300명 확진자가 집에서 대기했을 정도로 공공병상이 부족하다. 민간의료기관은 재난 상황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지역의료원이 없는 광주, 울산, 대전부터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서부경남을 포함해 국공립의료기관을 대폭 늘려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서 중환자실 확보가 중요하다. 하루 50명 환자발생을 가정하고 100병상을 확보한다는 정부 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 민간병원 중환자실은 이미 가득 차 있다. 공공병원 확충과 함께 중환자병상을 확보해야 하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국공립병원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공공보건의료인력도 부족하다. 더이상 자원봉사에 의존해선 안 된다. 의료진 보호장비가 부족해 외국처럼 의료진감염이 확산되는 일은 미리 막아야 하고, 의료자원을 미리 생산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정부가 발표한 재난수당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 완화 등의 대책들은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라는 기존 복지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선정대상에서 기존 복지제도 수급자들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존 빈곤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즉각 이행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실행하고 소득을 상실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가능한 소득보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전 지구적 위기로 확대된 코로나19 사태로 노조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재난지원금 등 소득보전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와 대상자 확대, 수급기간 연장, 실업부조 도입, 해고남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해고 제한이 시급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벌이 학부모인 이지우 시민은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을 하는 곳이라 다행히 7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는 있는데 아이가 만약 초등학생이었다면 지방에 계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눈앞이 깜깜하다”며 “가족돌봄휴가는 겨우 10일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 일수로 감당이 될 수 있겠나. 하루 5만원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최저시급도 안 되는 수준이다. 대부분 그조차도 회사에 이야기하기 눈치 보이는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