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신속·엄정 수사 촉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20일 부산지방검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관통 반대와 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신속 및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 시민단체들이 신속 및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부산지방검찰청은 작년 11월 20일 고발인 조사 이후,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과 조작, 왜곡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는 검찰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 생태계를 훼손하는 대저대교 건설 환경영향평가서의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12월 21일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의혹 ▲2019년 1월 15~16일 정밀 조사가 거짓·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 ▲2019년 2월 14일 시민단체와의 공동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조류 조사 자료를 거짓·왜곡한 사실 ▲제출한 거의 모든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이다.

부산녹색연합을 비롯,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왜곡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 자문 자료를 조작한 점 등의 범죄 여부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