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개혁입법 통과촉구 서명운동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수처 설치를 위해 활동해 온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1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설치법을 개혁의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 설치법이 각각 11월 27일과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의 편법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민사회는 특히 개혁을 위한 최소 기준인 현행 패스트트랙 입법이 국회를 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하다고 판단, 시민과 함께 시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경실련은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패스트트랙 개혁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서명운동은 지역경실련과 함께 전국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온라인 서명은 패스트트랙 개혁 입법 촉구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며 "또한 여의도,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과 지역의 주요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명운동은 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일차적으로 선거제도와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시점에 맞춰, 시민들의 서명과 의견을 국회와 각 당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