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전국 광역의원 연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 국회와 정부에 실질적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재개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와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분권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지 확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준비한 행사였다. 전국 시도의회의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참석하여 지방분권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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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주제발표와 결의문 낭독, 핸드피켓 퍼포먼스와 지방분권 구호 제창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➀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장의 ‘지방분권 개헌’ ➁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➂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➃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의‘자치입법권 확대’ ➄울산광역시의회 황세영 의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➅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의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➆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지방의회법 제정 등 법령 제·개정’ ➇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서윤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더 이상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①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재개할 것 ②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할 것 ③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할 것 ④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송한준 회장은 “지방분권과 민주주의의 완성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과 재원의 이양과 함께 지방에서는 수평적 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수석부회장인 장경식 경북의회 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광역의회 의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 전국 17개 시도의 거의 모든 광역의원들이 국회로 몰려왔다”고 말하며 의원들의 지방분권 열기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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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성명서 오늘날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올해 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강화하여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정부발의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무산되면서 개헌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과 지방의회에 큰 좌절을 안겨주었다. 최근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우리의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수평적 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적절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구를 적절히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하루 빨리 독립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시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개정하라! 2018년 10월 2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인영 충청북도의회의장 장선배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성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황세영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 |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