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문제, 평화적·근본적인 해법은?

수원 군공항 문제의 평화적·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주십시오

23일 오전 11시, 광화문 1번가 앞에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게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사진=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이들에 따르면 수원전투비행장(제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뿐 아니라 화성시에도 걸쳐 있는 군사시설로 60여년간 인근 주민에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안겨 주었다. 고도제한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가 있고 전투기 추락에 의한 대도심 내 대형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두 지자체는 모두 ‘종전부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군공항 이전이 유일한 정답인양 힘을 받았고 급기야는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 발표됐다. 수원 군공항의 피해를 같이 받아 온 화성시는 논의에서 제외됐고 여전히 오산비행장의 소음을 받아내고 있으며, 54년 매향리 미공군폭격장의 아픔도 가시지 않은 화성 서부에 또다시 전투기 소음이 가득할 위기에 처했다.

▲ (사진=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이에 화성시민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 시장, 시의회, 모든 국회의원 등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화성 서부의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이 국방부에 올라와 세 차례 집회를 열었고 범대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으나 날마다 불안한 상황이다. 화옹지구와 인접한 매향리 주민들은 분노로 가득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제껏 미군에 의해 희생당해 오다가 겨우 숨 좀 돌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자기들을 또 죽이려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전투기지를 2.7배로 확장하여 중국의 코앞인 서해로 옮기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활주로 방향을 서쪽으로 하고 최첨단무기로 무장하고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게다가 주야간 훈련도 자유롭게 한다고 한다. 이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수원시와의 갈등의 골은 날마다 깊어지고 있다. 정부(국방부)를 향한 불신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수원시민들과 화성시민들 사이의 불화와 갈등을 정부가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껏 수원전투비행장으로 고통받아 온 수원시민들과 화성시민들이 만나 전투비행장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누구도 고통 받지 않을 해결책을 찾을 때이다.

▲ (사진=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에게 동일하게 피해를 입혀 온 군공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수도권 안에 새로운 공군전투기지를 유치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모두 다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수원시가 화성시로의 이전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수도권 어디라도 옮겨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내 아픔을 남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방식은 정의롭지 못하다. 문제를 풀 책임과 의무가 정부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살피시고 화성과 수원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