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 환경을 농단했나?

정경유착을 넘어 지금은 환경을 위한 새 담론과 합리적 산업구조가 필요한 시점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박근혜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토론회가 열렸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토론회를 열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정권만의 일이 아닌 정권과 재벌이 손잡고 농단을 한 것이고 환경도 농단했다. 규제프리존을 비롯한 여러 농단 사안은 국토와 생태가 고통 받는 일이다. 환경을 어떻게 훼손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우석훈 경제학자는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우 박사는 "박근혜 정권은 ‘탈규제’가 이데올로기었다고 주장하며, 규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언급하면서 규칙과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거두기 위한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대 국회 개원일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발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으로서 시민사회와 환경진영으로부터 수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우 박사는 "지금은 ‘압축성장이 종료하는 시점’이라며, 개별적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 메타담론이 등장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분야별 논리를 뛰어넘어 경제 일반, 사회 일반과 소통하는 새로운 메타담론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해 많은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오일 생태보전팀장은 '박근혜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라는 주제로 현재 박근혜일가가 운영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와 얼마전 사업이 최종 부결된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발표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그는 "케이블카 설치는 전경련이 제안하고 박근혜 정부가 법제화한 산악관광개발을 향한 첫걸음이었다"며 재 심의 신청된 오색케이블카를 막고 5개의 보호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설악산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은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원전에 대한 메모 사건을 통해 원전 확대의 배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거대기업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의하면 고 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2014년 10월 9일 삼척 신규원전 찬반주민투표 직후(자체 선거인명부 기준 투표율 68%, 유권자기준 투표율 47%, 85% 반대)인 10일 ‘삼척 원전관련 주민투표’ 문구 하에 ‘영덕 확산조짐’, ‘선제적 대응’, ‘(원전) 기필코 달성’, ‘지역언론 설득’ 등의 메모가 적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1년 전인 2015년 6월에 삼성물산 콘소시엄으로 선정됐던 사실에 대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총 투입비용이 8조6천억원 가량인데 이중 토목 건설비용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의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발표가 계속됐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는데 규제프리존법에 의해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것이 가능해지며(제13조제5항), 이것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사태를 허용하는 '국민마루타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산악관광활성화와 해양관관특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발표를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가 2011.8. 원인발표후 진상파악과 피해구제에 있어 실질적으로 무대응했으며, 현 정부도 최소주의로서 이 문제를 가해기업과 피해자만의 문제로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마지막으로 이철재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토건세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명박정권의 사대강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방치, 오히려 사대강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토건세력을 위해 불필요한 댐을 짓고 식수를 위협한 정권의 혈세낭비, 입찰비리와 비자금,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특정 업체 밀어주기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창우 서울 연구원박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장하나 19대 국회의원은 '탈토건 교육·복지 사회에 대하여-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운동의 내일'을 주제로 규제프리존에 대해 "기존의 78개의 규제하는 법을 무력화시키고 재벌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법,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육과 복지사회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플로어 전체 토론을 통해 토론자들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념문제를 벗어나 재벌만 배불리는 불필요한 사업에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산업구조와 시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운동이 필요함을 상기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구조와 공기업에 대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