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역사와 교육도 농단할 셈인가?

▲ (사진=경실련)

교육부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교과서는 3권의 현장검토본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나 절차상 졸속 강행 추진과 내용상 친일독재미화를 담아 한계가 분명해진만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며 29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친일독재미화로 내용상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친일 독재 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대한민국 수립’ 등 건국절을 지향하는 용어를 사용하고·친일파를 축소하고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부를 긍정 서술하는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 반면 항일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어 국정교과서로 채택되기에는 내용상 한계가 분명하다.

졸속 강행 추진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검정체제로 발행되던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유신시절 독재정권을 미화하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비판으로 학계 및 교육계, 시민사회가 모두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한 달 만에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날 고시를 확정하는 졸속과 독단을 강행했다. 이후 집필진조차 공개하지 못한 채 밀실 집필을 거쳐 정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검토본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퇴행이다
하나의 국정 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 만 아니라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한다. 역사는 고정되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2013년 개최된 UN은 총회에서 국가가 학교에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아동권리규약에 명시된 인권 및 의사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정교과서를 강요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반영된 것이 현행 검정체제이다. 국정화 회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퇴행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측근들의 국정농단 행태가 드러났다. 국민은 현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시 역사교육의 틀을 훼손하는 국정농단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현행 검인정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