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이성권 국민의힘 후보의
부정선거운동 언론보도 관련 최인호 의원 성명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 사하구민들께서 수치심을 느끼실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제(28일)와 그제(27일), 언론에 보도된 이갑준 사하구청장(국민의힘)과 이성권 국민의힘 후보의 부정선거운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관변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특정정당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실해 보입니다.
구청장이 전화와서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 “무조건 우리편이(당선)돼야 한다.”라고 하면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보도를 보는 내내 군사정권 시절의 부정 관권선거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청장님을 통해서 연락하게 됐습니다. 총선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란 이 후보의 말은 사실상 두 사람이 함께 공모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모의를 안하고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럴 수 있습니까?
두 분 모두 부산시에서 행정을 했다는 분들이 사하구민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국가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새겨져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 그리고 입법기관의 일원이 되겠다는 분이 헌법적 가치인 공무원 중립의무를 무시하고 이런 일을 자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갑준 청장은 사하구민들께 사죄하십시오. 또 함께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성권 후보도 책임회피만 하지 말고, 사하구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선관위와 수사기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 추락한 사하구민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2024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