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시민위한 행정정보 공개 입법화에 적극 동참해야
김두관 의원(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평가액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11조3항 신설을 통해 공사의 자산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공시하는 데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경실련은 시민위한 행정정보 공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여야는 시민위한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LH 건설원가와 자산액 등 행정정보는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투명행정을 위해 중요한 정보이다. 먼저 건설원가는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에 어려운 정보이다. 건설원가가 공개되면 소비자들 스스로 건설원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 거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민간건설사는 물론 LH와 같은 공기업들조차도 건설원가가 비공개 되고 있는 현실을 틈타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지방공기업인 GH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건설원가 공개를 시작했으며, SH는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작년부터 시행에 동참했다. LH는 경실련에서 꾸준히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함에도 다른 기관과 달리 지금까지도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이미 건설원가 공개에 앞장선 만큼 여야는 조속히 건설원가 공개 제도화에 합의해야 한다.
LH 자산공개 또한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경실련이 LH가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22만6,869세대 공공주택의 2016년도 자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득가액은 27.2조인데, 장부가액은 25.5조원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H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할 때 현행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건물 감가상각만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LH의 계산방식대로라면 현재 자산액은 더욱 축소됐을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파악한 해당 공공주택의 2022년 공시가격은 취득가액 보다 14.8조가 늘어난 42조였으며, 시세는 37.4조 늘어난 64.6조였다. 이는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산이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LH는 불투명한 자산정보를 토대로 공공주택 건설이 적자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LH가 핵심업무인 공공주택 건설을 회피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LH의 불투명한 자산공개는 정확한 부채비율 파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공공주택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도 왜곡시킬 수 있다. LH의 투명한 자산공개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인 공공주택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
사실 LH의 건설원가와 자산정보 공개는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국감때 원희룡 장관은 LH 건설원가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시민들의 편익이 아닌 공기업과 건설업자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가 나서 LH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여야가 시민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입법화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7일)
경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