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공공의료 확충이 의료 불평등 해법

“각 당 대선 후보들이 확정되고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사회보장의 퇴보와 긴축의 문제, 의료 및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공공보건의료 강화 공약을 우선과제로 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 16일 청계광장 앞 노동시민사회, 공공의료 확충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16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이하 공공병원운동본부)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관련 공약 채택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는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절감했다.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도맡아야 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또다시 병상 부족으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의료공백’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갈 곳을 잃은 취약계층 일반 환자들이 의료접근권이 제한당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이번 대선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선거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운동본부는 주요 요구사항으로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 ▲공공의료 전달체계 강화 위해 ‘공공의료관리청(가칭)’ 설립 ▲간병국가책임제 도입 ▲치료효과 없고 비싼 영리적 치료행위, 의료기기·의약품 퇴출 등을 제시했다.

또한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정책토론회, 공약평가 ▲공공의료 확충 촉구 10만 온라인 시민서명운동(www.00healthcare.kr)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과제에 응답하고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후보자의 정책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