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졸속 운영하는 2021년 동백전, 부산시는 즉각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이 새해 시작부터 파행 운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어제(6일) 지난해 11월부터 중단된 동백전 캐시백 혜택을 올해 1월 9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30만 원 한도 10%, 월 1000억 발행) 또 운영대행사는 기존의 KT가 신규 운영대행사 선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2개월간 운영을 한다고 했다.
부산시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1. 동백전 운영 첫해의 경험으로 볼 때 월 발행 예상액이 최소 1500억 원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캐시백 지급은 20일 정도에 또 중단될 것이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캐시백 중단으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부산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뻔하다.
2. 한시적 운영 2개월간의 운영수수료는 발행금액의 0.33%로 책정을 했는데, 이는 발행액 2,000억 기준 6억 6천만 원이 소요되며, 해당 운영수수료는 2021년 전체 운영수수료 예산 13억 원에서 사용하게 된다. 기가 찰 노릇이다. 운영수수료는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된 것이다.
2020년에 KT는 운영수수료로 102억 원을 가져갔으나 당초 협상안의 내용을 100% 수행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사과나 책임도 지지 못하고 있는 무책임한 운영대행사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동백전을 운영해야 하고 이에 새로운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기 전까지 운영 대행을 KT가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2020년 제대로 지역화폐를 운영하지 못한 KT가 어떠한 자세로 2개월 동안 지역화폐 운영 대행을 맡아야 하는지 부산시는 KT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지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부산시민을 생각하면 고민하기를 바란다.
1년 전체 운영예산의 50% 이상을 2개월 만에 소진하는 형태의 계약을 지난해 동백전 운영 첫해부터 파행을 초래한 운영사와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부산시의 ‘KT 밀어주기’, ‘KT에 끌려가기’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시민단체, 소상공인 단체, 부산시의회가 그토록 운영수수료 과다 문제를 제기하고 삭감을 요구해왔으나 부산시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결여된 채 주도권을 놓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결과이다.
3. 신규 운영대행사 선정 후 2개월간 미사용된 캐시백 금액의 정산방법, 정산비용에 대한 대책 없이 졸속으로 운영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운영수수료, 캐시백 정산방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되는 동백전 운영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함께 동백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큰 문제인데 이를 부산시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동백전 운영은 코로나19로 그러잖아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골목상권에 한 줄기 빛이 되는 중요한 민생정책이다. 그런데 이를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사태를 방치하고 무책임하게 사퇴했고, 민생노동정책관은 새로 부임한 후 책임 있는 방침을 내놓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코로나19와 한파에 얼어붙은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동백전 운영에 있어 기존 운영대행사에 끌려가는 무책임한 모습을 버리고,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을 지금 당장 내놓기를 촉구한다. (2021년 1월 7일)
부산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