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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대한 정치적 외압 중단을”

기사승인 2020.06.30  2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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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의원, 경인운하 활성화 대책 주문…정치적 외압 행사?

▲ 경인운하공대위는 송영길 의원, 환경부 정치적 외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인운하공대위)는 30일 환경부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 거버넌스 분과회의가 열리는 서울역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인운하를 되살리려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포 및 인천터미널에 대한 기능전환을 검토중이며,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박성민 인천시의회 의원, 김유순 계양구의회 의장, 윤환 계양구의회 의원, 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서 경인운하의 활성화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환경부 회의에 참석한 송영길 의원의 모습이다. (사진=환경운동연합)

관련해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경인운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토없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됐고 실패했다”며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며, 또다시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오늘 참석한 지역구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송영길 의원이 개발의 첨병으로서 아직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고 강물을 흐르게 해야한다고 약속했지만 논의가 매우 더딘 상황인데, 송영길 의원은 한강에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인운하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부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 역시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던 경인운하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갈등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는 송영길 의원의 모습이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이와 관련 송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보다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며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MB정부가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며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인운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최근 21대 총선에서는 다시 경인운하의 활성화를 공약한 바 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송영길 의원, 실패한 경인운하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외압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며, 최근 공론화에 붙일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관행혁신위원회 발표의 핵심은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여 기존과는 달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사업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는 합리적 권고였다.

2018년 1월 수자원공사가 무단 파기하려던 기록물 역시 경인운하가 애초부터 실패가 예고된 사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당시 문건 중 ‘경인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는 ‘VIP 지시사항’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고 지원 5천억원을 전제해도 1조원 이상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격적인 공론화를 앞두고 송영길이라는 여권 거물정치인이 지역의 정치인들을 잔뜩 거느리고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공론화위원들을 만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다. 이로서 송 의원은 경인운하를 만든 적폐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송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보다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며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MB정부가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며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인운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송 의원과 인천 지역 정치인들은 더 이상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좌초된 경인운하는 계획 초부터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전문가들에 의해 실패를 예견해온 일이었다. 인천 시민들은 경인운하 건설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릇된 정책이 가져온 말로를 지켜보며, 그동안 시민의 공간인 경인운하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통탄하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한강 구간으로의 경인운하 연장은 서울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강 복원에 재를 뿌리고, 람사르습지인 밤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이다.

우리는 경인운하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경인운하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할 것이다. 환경부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 역시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던 경인운하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갈등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아야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송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경인운하의 실패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경거망동이 아닌 공론화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2020년 6월 30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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