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민의 반영하는 정치개혁’ 요청

시민사회, 지방의회 및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만 18세 선거권 등 참정권 확대 요구

전국 3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5일 오후 국회 본관 446호(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원혜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금 당장 논의해야할 정치개혁 과제를 전달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요청했다.

▲ (사진=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 △정당 정치 활성화와 여성정치 확대 △18세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 등 참정권 확대를 위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올해 1월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확대·재편하여 6월 8일 발족한 네트워크이다. 다양한 지역과 부문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대선 시기에 각 정당 후보자들이 공약했던 정치개혁 과제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국회가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380여개 노동·시민단체와 다양한 부문이 정치개혁을 위해 하나로 모일 만큼 정치개혁은 촛불혁명 이후 민심이 열망하는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이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입법권을 지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할 것"임을 요청했다. 원혜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특히나 민심의 왜곡이 심각함에 공감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향후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위원장 면담에 이어 정치개혁특위의 각 당 간사 위원에게 면담을 별도 요청하며, 위원들에게 정치개혁 요구안을 전달했다. 또한 9월 11일부터 릴레이 청원을 진행하고 온라인 캠페인과 각 지역별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국회 정개특위가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안을 충실히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