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화력 인허가 연장 규탄…“신규 석탄화력 취소하라”

지난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산업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간 연장승인을 철회하고 나아가 현재 재검토 대상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될 백운규 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 기한 연장 철회와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 관련 내용을 반드시 짚어 정부의 탈석탄 의지를 산업부가 일관성 있게 협조하며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는 이미 작년 12월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어 4년여간 건설이 지연되어 왔다. 이 준비기간 동안 포스파워는 환경부에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을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네번에 걸쳐 재보완을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또한 석탄발전소 부지가 삼척시내에 위치해 있어 지역 주민의 반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 지역 수용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 모든 경우를 함께 볼 때 사업자가 기간내에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부실한 발전 사업준비에 대한 방증이다.

전기사업법에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에 통영LNG발전소가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 이번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계획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사업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이는 전체 배출량의 15%에 해당한다. 특히나 최근 발전사들이 신규석탄발전소에 최신설비를 적용하면 천연가스 보다 깨끗한 ‘친환경, 청정 발전소’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환경부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석탄발전소는 천연가스발전소 보다 인체에 해로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1만3천배 많이 배출하여 국민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24시간 최대 24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도 매년 102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반대한다고 밝혀졌다. 환경단체도 아닌 의사협회까지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석탄발전소의 건강피해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강조하며 탈석탄과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앞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중인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고 노후발전소를 함께 줄여나가야 한다.

산업부와 산업부장관 후보자는 향후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포천 석탄화력 등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소 비중감축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를 밟아나가야 한다.

나아가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에 힘써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의 적극적인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9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