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한다

시민의견 수렴 없고 대중교통중심도시 정책에 반하는 부산의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한다

부산시가 교통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9월 3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해야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버스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고 도시철도는 부산시의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요금인상문제는 재정지원문제이다.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증가한 사실을 토대로 대중교통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교통복지가 논의되고 무상교통이 제기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기이어서 부산의 서민들에게 공공요금인 교통요금은 오히려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부산시가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한다는 것, 거기다 타 지역보다 먼저 인상한다는 것은 그 목표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부산시의 재정에 비추어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과도하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자체 요금현실화 용역결과를 빙자하여 50% 정도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통상 인상을 뒷받침하려는 정치적 동기에 입각한 그들의 주장은 과도함이 늘 드러났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요금현실화 용역을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하면 부산시는 이에 대한 검증 용역을 진행한다는데 이번은 검증 용역도 없이 토론회부터 개최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업자가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 결과를 제출하면 부산시는 이를 검증하고

이 두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부산시는 버스조합의 용역 결과에 대한 아무 비판도 의견도 가지지 않은 채 버스조합의 용역 결과만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부산시는 당분간 검증 용역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고 버스요금 인상계획도 없다고 한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토론회를 정책 계획도 없는데 진행한다고 하니 그 돈은 공무원의 사비로 하는 것인가!

택시의 경우 요금인상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요금인상은 택시수요를 감소시켜 요금인상전과 요금인상후를 비교할 때 택시업계의 총수입은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요금인상은 사납금인상을 초래하여 택시자본은 이윤이 증가하나 서비스의 직접주체인 택시기사의 임금/소득은 감소하여 서비스를 하락시키는 등 시민들에게도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별 나아지는 것 없이 악영향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토론회 개최와 관련된 부산시의 관료적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3일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시민참여가 제대로 될 수 없게 한 점,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토론자 구성은 교통관련시민단체나 교통노동자들을 고의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배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힘든 인사들로 구성한 점, 방청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보다 시청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계획을 잡은 점 등은 그동안 개선양상을 보이는 듯 하였지만 반민주적 관료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1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