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비율 50% 이상 확대하라”

▲ 22일 오후 4시 열린민주당과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와 함께 정책 간담회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6대 요구사항 제시 및 전달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전세값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127만호의 공급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1월 ‘22년까지 11.4만호의 단기 공급 대책도 내놓고 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의 추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은 공공임대주택의 혁신과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국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민주당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공택지 공공임대 비율 확대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 상향 ▲공공임대 건설 회계 제도 개선 ▲신규 공공임대의 60%이상 저소득층에게 배분 ▲품질개선 지원 예산 확대 ▲취약계층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