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부실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역시나 고준위핵폐기장 부지선정 계획
경주 방폐장의 실패 반복 대신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사용후핵연료 대책 없이 추진 중인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라!
오늘(2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발표한 지 1년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권고안이 공론화는 빠져있고 원전 산업계의 골칫덩어리인 사용후핵연료의 뒤처리 계획을 담고 있는 수준이며 사실상 2020년까지 고준위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하는 계획이라고 평가하면서 공론화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현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은 원전 확대 정책의 일환인 것임이 재차 확인되었다.
역시나,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본계획(안)은 2028년까지 고준위핵폐기장 부지선정 절차를 담은 것이며 경주 방폐장 선정과정을 조금 늘려놓은 것으로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최종처분장 선정 원칙인 회수가능성(Retrievability)과 가역성(Reversibility)은 무시하고 있다. 더구나 원자력마피아들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국제적인 분란만 일으키며 가능성도 희박한 국제 공동처분장을 언급하고 있다. 부지선정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의 최종처분장보다 당장에 필요한 부지별 중간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지원금을 책정할테니 주민들과 협의하자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지금부터 12년간 절차를 밟아 집중형 중간저장시설, 지하연구시설, 최종 처분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지질조사만 수 십년이 걸린 해외 사례에 비교해 보았을 때 부지 안전성은 도외시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적합지역배제 -> 부지공모 -> 부지기본조사 -> 주민의사 확인에 8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각 단계를 2년만에 끝내겠다는 것인데, 먼저, 한반도 지질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합지역 배제를 어떤 근거로 2년만에 할 것인가. 부적합 지역이외의 지역이 적합하다는 보장이 없으며 적합한 지역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소방방재청이 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2012년 10월)는 원자력계와 일부 지질학자들의 문제제기로 지질조사 후 다시 제작하기로 했다. 그 후 지질조사 계획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다.
두 번째로, 부지공모에서 이번에는 도대체 얼마의 지원금을 제시할 생각인가. 경주 방폐장은 중저준위핵폐기물을 최소 300년 안전하게 보관하는 곳인데 500억원이던 지원금을 3천억원으로 올리고 양성자 가속기를 끼워줬으며 지역경제 지원으로 8조원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민들을 속였다. 그 과정에서 부지안전성 조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일본처럼 핵폐기장 부지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 2년만에 하는 부지기본조사는 또 얼마나 부실할 것인가. 중저준위 핵폐기장을 짓기 위한 부지기본조사는 4개 부지를 5개월간 4개의 시추공을 뚫어서 조사한 것인데 관련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만을 공개했다. 평가결과는 해당 부지들은 모두 양호한 암반에 안전성에 문제없는 지하수양과 유속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해방 부지의 지하는 암반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지반 전체가 부스러져 있었고 활성단층은 물론 활동성단층까지 발견되었으며 지하수는 하루 최대 5천톤이 넘게 나왔고 해수까지 유입되어 공사기간은 애초계획의 3배를 넘겼다. 결국 준공한 지 일년만에 배수펌프 대부분을 교체하는 문제까지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주민의사 확인은 돈을 앞세운 주민투표방식으로 역시나 지역갈등을 조장할 것인가. 중저준위 핵폐기물보다 백만배 더 방사능이 강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도 돈으로 매수하는 방식을 쓸 것인가.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 당시 동서 지역갈등, 도시 농촌 지역갈등은 극대화되었고 온갖 부정선거가 접수되었다. 너무나 큰 갈등의 결과로 최종 경주 한 곳으로 정해지면서 이후 이어진 부지 안전성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되돌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에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부터 평가하자고 공론화위원회에 수차례 제안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 계획을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선정 과정을 좀 늘린 것으로 만들어 실패와 갈등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선정 절차에는 회수가능성(Retrievability)과 가역성(Reversibility)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 단계를 밟아 나가되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절차를 되돌릴 수 있고 선정된 부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가역성이다. 부지안전성이나 시설안전성에 문제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핵폐기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회수가능성이다.
또한, 지하연구소는 말 그대로 연구소이므로 최종 처분에 적합한 암반종류별로 연구가 진행되어야지 최종처분장을 선정해 놓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의사를 확인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부지를 한 곳만 정해놓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심층 조사결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심층 조사지역으로 2지역을 선정했다. 주민의사 확인은 심층조사 이후에도 다시 한 번 실시해야한다.
한편, 집중형 중간저장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으며 오히려 원자력마피아들의 수백조원 세금 도둑질용이나 핵무기의 원료를 얻기 위한 재처리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누차 밝혔다. 위험성이 높고 경제성이 낮아 세계적으로 성공도 하지 못하고 폭발과 화재사고만 일으킨 고속로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면서 원전보다 300배이상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는 재처리 공장을 완비한다고 해도 재활용률은 1%에 불과하다. 최종 처분장을 운영하기 전에 굳이 사용후핵연료를 위험하게 수송하면서 한 곳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모아놓을 이유가 없다. 집중형 중간저장 시설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 지난 40년 동안의 정부의 무책임 속에 원전별로 고준위핵폐기물이 가득 차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했다. 화장실도 없는데 초호화저택이 무슨 소용인가. 대책도 없이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핵폐기물 해결의 첫번째는 핵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건설 중인 신규원전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을 포기하고 신고리 5,6호기 등의 신규원전 추진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당국은 신뢰를 확보하는 조치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 대해 겸허해야 한다.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은 현 정부는 단기적인 계획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다.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원전부지별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을 추진한다고 했으니 원전 부지별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최종처분장은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하지 지금처럼 엉성한 타임테이블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방폐물관리기금으로 최종처분까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확인이 시급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계획은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에너지정책과 제대로 된 공론화와 논의 절차를 거쳐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 (2016년 5월 25일)
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