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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초고층 건물 무분별한 용도변경 안돼"

기사승인 2009.07.17  1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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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초고층 건물들이 당초 상업 용도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건설사들이 최근 사업성을 이유로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도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서도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20층 규모로 신축 예정인 부산롯데타운은 최근 60여개 층을 주거시설로 설계변경을 추진중이며, 부산해양항만청에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도 117층 건물전체 면적의 38%에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부산도시공사에 제출했다.

부산대 총학ㆍ시민단체, 한대련 의장 연행 규탄

【부산】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인 이원기 부산대 총학생 회장이 16일 서울에서 체포된 것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부산대 총학생회 등이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16일 오전 부산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콘서트 공동기획단도 성명을 내고 "이 의장 연행이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 추모 부산공연에 대한 보복이라면 부산시민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민센터 개소

【부산】부산지역 풀뿌리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맡게 될 '부산시민센터가' 지난 16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진구 양정동에 6층 건물로 지어진 '부산시민센터'에는 정보검색과 도서관의 기능을 갖춘 정보사랑방과 강연과 모임이 가능한 50인 규모의 강의실을 갖추고 있다. 또 장비가 부족한 시민단체에게는 빔 프로젝트와 노트북 등을 대여해 준다.

부산시민센터는 앞으로 부산지역 400여개 시민사회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단체간 교류의 역할을 맡게 되며, 새로운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성명서] 부산시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승인에 대한 입장
초고층 건물 용도변경 계획안, 부산시와 건설사는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닌가?

부산지역 해안가는 세계 최고 높이의 초고층 건물 건축을 위한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건설사마다 부산의 렌드마크를 내세우면서 당초 상업용도나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최초 사업계획안에 대한 용도변경계획은 공익적 이익이나 주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합당한 것이어야 하며, 그 계획안 또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용도변경이 필요한 지를 살펴야 한다. 이에 부산시는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부산롯데월드 용도변경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지만, 부산시의 태도를 보면 건설사의 사업성을 배려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 결국 용도변경계획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주거시설로 승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업초기부터 주거시설을 대폭 도입하여 사업승인을 할 수 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저항을 두려한 나머지, 부산시와 건설사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사실을 예측도 못하고 초고층 건물을 해안가에 건립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용도변경계획안을 승인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초고층 건물은 상업지구나 관광특구도 아니며, 주거지도 아닌 형태가 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부산시의 어정쩡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산시와 사업자의 자의적 법리 해석으로 그 타당성을 주장한다면, 시민사회 또한 법적인 대응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경실련은 투기조장,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용도변경안에 반대한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함께 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향후 용도변경계획 안 심의위원회를 열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이 또한 투명한 공개와 책임 있는 태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9일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ㆍ범산


양병철 기자

양병철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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