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파탄·분열조장 연금개악안 규탄

▲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금 소진이 몇 년이 늘어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만, 정작 그 원인이 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금 보장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하여는 하나도 밝히지 않으며, 개혁안의 시행으로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경감할 수 있는지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등 국민노후보장 포기, 재정안정 일변도의 연금개악 방안을 제시했다.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 현실에 정부가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의 든든한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진력해도 모자랄진대, 오히려 공적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초유의 세대간 차등보험료율 인상, 사적연금 활성화 등 노후파탄, 분열조장의 연금개악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의 노후보장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가운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뜻을 모아 10일 국회 본청 계단에 모여 <노후파탄·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국민노후 파탄시키려는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을 강화하여 공적연금 전반의 확대를 통해 노인빈곤율 해소라는 국가적 당면과제의 달성을 위해 노동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윤석열정부는 지난 시민들의 지혜가 돋보인 공론화 과정을 외면하고 또 다시 재정안정화에 경도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되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연금급여 수준을 바닥으로 질주하도록 자동안정화 장치로 포장된 급여의 ‘자동삭감장치’ 도입을 공식화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나 경제상황에 연동하여 연금급여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자동안정화장치는 대개 보험료 수준이 높고 국가의 재정지원도 상당하며 연금급여수준도 높아 국민의 노후생활이 안정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빈곤율이 극심한 상황에서 보험료도 높지 않고 국고지원도 없는 국민연금이 이를 지금 이 시점에서 도입해야만 한다는 객관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부터 어떤 기준수치를 활용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인구구조 변화를 연동시켜 급여액을 감액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계층, 모든 연령의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을 넘어 푼돈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특히 소득대체율이 낮게 적용되는 청년층에게는 더욱 가혹한 급여삭감기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의 차등화이다. 세대를 구분하는 합리적 기준이 없음에도 세대를 명목상 구분하여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힌 이 내용은 청년에게도, 중장년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에게는 급여는 삭감하겠다면서 보험료만 덜 내게 해주겠다는 조삼모사식 사고방식에 대한 불만이, 중장년에게는 실제 생활비 지출이 큰 시점에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추가하겠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존재한다. 정부는 세대간 갈라치기를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안을 포함시켰지만,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세대별 보험료의 차등인상이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세대라는 불완전한 개념이 아니라 계층간 부담능력에 기초하여 납부하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이 견지되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라리 모든 연령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납부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앞에 대통령과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정부는 구조개혁이 빠져있기 때문에 모수개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연금개혁 합의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재정안정화에만 경도된 안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애초에 재정안정화만 추구하고자 했으나 공론화 결과 시민들이 공적연금의 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요구하자 이를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조개혁이라는 핑계를 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사회적 합의, 통합보다 갈등을 조장하고자 한 정부의 연금개악안을 규탄한다.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의 성패가 재정지표가 아니라 빈곤해소라는 본질적 기능에 있음을 이번 연금개혁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민의 노후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이 반드시 연금개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그에 맞는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과 적정수준의 국고지원을 도입해야 한다. 지난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보험료만 올리는 방안보다 더욱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라고 인정한 바 있다.

여야간 논의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2년여간 진행된 이후에 확인된 시민의 지혜를 외면하지 않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국민연금이 중심 노후보장제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장기적으로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스케줄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국고지원방안을 함께 시작해야 한다.

하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을 가장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각지대 해소 논의는 십수년간 이어졌으나 구체적 결과물이 도출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보내왔다. 따라서 청년과 중장년, 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보험료지원 및 크레딧 확대를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나, 기초연금의 개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부안 마련이 시급하다. 당장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보다 기초연금을 더 많이, 더 넓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삭감, 기초연금에 대한 과도한 지방정부 재정 부담,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수급자의 배우자에게 예외없이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하나, 그동안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산물들부터 정리하는 지혜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당장 올해 진행된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합의된 사항들조차 아직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사안들이 상당하다. 퇴직연금에 대한 노사중심의 논의구조 마련,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부문을 활용하는 방안,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소득공백 문제 등을 개선하고 정부와 직역연금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화기구 구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비록 정부가 실망스러운 안을 냈지만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령화사회의 적극적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고 즉각 법안처리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존중하기는 커녕 완전히 묵살한 대통령, 사적연금에나 적합한 수지균형론에 병적으로 집착하여 노후 파탄, 분열 조장의 누더기 제도를 설계한 관료와 달리 국회는 국민 앞에 겸손과 지혜를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2024년 9월 10일)

공동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박주민 · 남인순 · 강선우 · 김남희 · 전진숙 · 박희승 · 이수진 · 김윤 · 서영석 · 백혜련 · 김선민 · 전종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