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부당 사용·통신이용자정보 조회·황제출장조사 문제 없다?
‘법과 원칙’ 원론적 답변 반복 속 검찰주의적 사고 확인돼
어제(9/3),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이 반복된 가운데, 후보자의 검찰주의적 사고가 여실히 드러났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황제출장조사’, 3천명 이상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등 대표적인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태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취지로 답해 국민적 불신과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했다.
심우정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연거푸 강조했지만, 이처럼 검찰이 견지해왔던 입장을 반복한다면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심우정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부적격하다.
심우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및 가족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을 피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수사’에 대해서는 예정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나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 “통상 수사장소는 수사팀에서 제반 사정과 규정에 따라서 정하고 있다”며, ‘황제 출장 조사’를 향한 시민들의 비판에는 등을 돌리고, 기존 검찰의 해명을 그대로 반복했다.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시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무줄처럼 늘었다줄었다하는 검찰의 규정 적용 잣대에 분노하는 것이라는 걸 심 후보자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3천명이 넘는 이들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실 조회적” 성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검찰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면서, ‘사찰’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후보자는 외면했다. 또한 후보자는 명절 전 집중된 검찰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개되면서 대두된 ‘명절 떡값’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특활비 부당 사용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수사에 사용했다는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한 것이다.
후보자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 더 구체적 의견을 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답했다. 심우정 후보자가 검찰의 그릇된 관행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변명과 옹호 입장을 스스럼없이 드러낸 것도 부족해, 검사의 잘못에 대해 입법기관이 민주적 통제를 위해 나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 입장을 내겠다는 것이다. 탄핵은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잘못을 한 검사를 파면하겠다는 제도이다.
심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그저 2,200여명의 검사의 수장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검찰’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심 후보자는 자정능력도 자정의지도 없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으로 변하려면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심우정 후보자는 자료 제출 미비로 인사청문회 개회부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가 하면, 친인척 관련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했다. 친동생의 카카오 근무로 인한 이해충돌 우려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고, 가족의 해외주식 소유에 대해서도 ‘팔아라 말라 얘기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지 3년이 넘었는데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수준이다.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이해충돌 가능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피/기피를 통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거하라는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심 후보자는 요구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심우정 후보자는 대통령의 검찰총장이냐, 국민의 검찰총장이냐 질문에 ‘국민의 검찰총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내내 검찰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후보자에게 ‘국민의 검찰총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에 대한 신뢰는 최근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를 거치며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검찰개혁을 넘어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후보자는 검찰을 바꾸겠다는 일말의 의지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심우정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검찰을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2024년 9월 4일)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