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뜻 외면 연금개악 추진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후소득보장 강화없이 오히려 노후를 파탄내는 자동연금삭감,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세대간 형평 운운하며 내놓은 정부의 방안은 모두의 연금액을 떨어뜨려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연금개악이다.

▲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자동안정화장치는 자동연금삭감장치로 연금급여를 대폭 삭감하여 심각한 노인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은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세대간 형평 운운하며, 계층간 형평을 걷어차고 세대간 형평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재정계산위나 국회 연금특위 및 민간자문위에서 제대로 논의거리에 오르지 못했거나, 아예 논의된 적이 없던 방안으로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의제로 채택조차 되지 않았던 방안들이다.

국회 연금특위와 시민공론화 과정 등 그 동안의 수많은 논의결과, 시민들은 적정부담 적정보장, 국가 재정책임 강화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러한 요구는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약화하여 제대로 된 사적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안은 해야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겠다는 청개구리 연금개악이다.

이런 가운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노후를 파탄내고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자회견문]

시민들은 개혁없는 개악안 거부한다, 정부는 공적연금강화 적극 수용하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부 연금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의 합의를 무산시켰던 가장 큰 이유인 구조개혁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제대로 된 공적연금을 만들어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 오히려 노후파탄을 초래할 자동 안정장치, 사회분열을 조장할 세대간 차등보험료 인상 등이 제시되었다. 해야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겠다는 ‘청개구리 연금개악안’이다.

대통령은 공적연금을 약화하고 제도신뢰를 파괴하는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준을 장기간 계속해서 떨어뜨려 노인빈곤율 해소를 더욱 요원하게 하고,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세대간 차등적용하겠다는 전대미문의 방식을 통해 세대간 갈라치기를 유도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의 지혜를 무시하고 관료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몇 개의 조치들만 포함시킨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했다. 국민연금 강화를 원하던 시민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그 공백에 허탈감만 켜켜이 남게 된 발표였다.

노후파탄과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연금개혁에 있어서 본질적 사안인 노인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금개혁의 제1원칙은 적정급여과 적정부담의 원칙 설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재정안정성 강화만 내세웠다. 우리 사회가 연금 삭감 일변도의 국민연금 개악을 통해 최악의 노인빈곤율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감안했다면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얻은 해답인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강화를 이토록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의 결정적 국면마다 제시하며 개혁을 무산시켰던, ‘구조개혁’에 관한 구체적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급여의 자동 안정장치 도입이나 보험료율 인상 등은 모수개혁이지 구조개혁에 속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올리는 것과 퇴직연금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각 제도적 발전 방향일 뿐, 구조개혁이라 칭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배반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시민공론화를 통해 논의된 적정부담, 소득대체율 제고, 국가재정 책임 강화를 통한 공적연금의 강화를 그저 반대하고자 구조개혁이라는 핑계를 댔다는 정황만이 확인되었다.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만들어달라는 시민의 열망에, 노후를 파탄낼 자동 안정장치, 분열만 조장하는 차등 보험료 인상,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사적연금 강화로 답한, 대통령의 구조개혁없는 연금개악안은 결국 그간의 국회 논의와 숙의를 통한 시민의 지혜를 거부한 것이다. 이미 대통령의 머릿 속에는 불과 4개월 전에 벌어진 여당의 압도적 총선 패배라는 사실이 지워진듯 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국 연대와 투쟁밖에 없다.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연금개악을 막고 시민이 열망하는 제대로 된 공적연금 강화의 연금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 관료와 일부 전문가의 손이 아닌, 시민의 뜻에 기반하여 시민의 손으로 공적연금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부로 우리 연금행동은 다시 한 번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혁의 첨병이 될 것을 시민 앞에서 약속한다.

(2024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