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입맛 맞춤수사 심우정 지명, ‘검찰 직할 체제’ 강화 우려돼
정권과 독립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할 수 있나, 철저히 검증돼야
어제(8/11), 윤석열 대통령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우정 후보자는 과거 정권 입맛 맞추기·검찰 제식구감싸기 수사를 다수 진행한 바 있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기소’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의 근무연으로 대통령실의 ‘검찰 직할 체제’ 강화를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검찰과 정권의 편에 선 수사를 해온 심우정 후보자는 정권에서 독립해 공정한 검찰 수사·기소를 이끌어야 할 검찰총장으로는 부적합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심우정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심우정 후보자는 과거 다수의 봐주기 수사·기소를 통해 정권과 검찰을 보호해 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초기 수사를 담당했으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출신의 정권 유력 인사에 대한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진한 검사의 성추행 사건에 무혐의 처분하는 등 검찰 비위에 대한 ‘제식구감싸기’ 수사를 보여주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직후 문재인 정권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권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특히 2023년에는 무고한 시민이 국정원 정보원의 사건 조작으로 인해 마약범죄자로 몰려 기소됐음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다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공소를 취소하면서 검찰권 남용을 보여주기도 했다. 과연 심우정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공정하게 이끌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
심우정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윤석열 정권 후반부에 대통령실과 검찰의 연결고리로 역할 하며 대통령의 ‘검찰 직할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우정 후보자는 검찰 출신인 김주현 민정수석과 함께 일한 바 있다. 이미 검찰과 정권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지금, 민정수석과 근무연을 가진 검찰총장의 임명은 검찰 수사 및 인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을 더욱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2022년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심우정 검사는 간부들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심우정 후보자의 반개혁적 태도도 문제이다.
수사·기소의 권한을 남용해 정권을 보위해 온 검찰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심우정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는 제기된 우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2024년 8월 12일)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