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책임자를 처벌하라”

7일 오전 연제구 부산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수사지연, 진상규명 외면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이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부산본부 강기영 조직국장은 “23년 8월 11일 부산 연제구 디엘이앤씨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같은 해 8월 14일 부산진구 동원개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떨어짐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노동부와 검찰은 수사 중이며,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수사지연,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동원개발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은 “23년도 8월 14일 부암동에 있는 동원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형”이라고 소개하고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 사측의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한 사망 사고시에는 노동부의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신속하게 수사하여 관련자들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1년이 넘는 동안 장기간 수사로 고통받는 유족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 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유족들의 참여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과 함께 기수하 활동가는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에 18명이 이주 노동자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망자 비중이 3배나 높다는 통계는 많은 뉴스가 보도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 노동자로 채우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전에 대해 국가적으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리셀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구축하라. 위험의 이주화를 당장 멈추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당장 갖추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 결과조차 재판이 끝나기 전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유족이 노동부, 검찰, 재판부에 조사 결과를 공개 하라며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채 발만 동동 구르다가 부산운동본부를 찾아와서 사고 원인이라도 알고 싶다며 호소하겠는가. 늑장 수사와 늑장 기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유족과 노동조합, 부산운동본부와 같은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고 중대재해를 근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톨릭노동상담소 이영훈 신부와 민주노총부산본부 김경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하여 중대재해 조사에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하라. 엄중한 법 집행으로 중대재해 책임자를 신속히 기소하라. 비공개가 웬 말이냐·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중대재해기업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중대재해를 강력히 근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노동부 관계자에게 기자회견문과 면담질의서를 전달했다. 한편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는 8월 7일부터 14일까지 부산노동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8월 14일에는 동원개발 본사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부산노동청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진=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