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기름붓는 공급대책 철회를”

참여연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확대방안 제시해야

참여연대는 9일 “집값 상승에 기름붓는 공급대책을 철회하라”고 밝히고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시대 역행 넘어 우리사회 미래의 위협이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확대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기 발표 공공택지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등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려면 부실 PF 사업의 확실한 구조 조정 및 우량 사업 지원, 3기 신도시 등의 사업을 제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기존 270만호 공급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 택지 공급을 거론하는 것은 가당치 않고 실효성도 없다. 또한 재건축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주택 시장의 가격 급등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 아울러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주택 가격 불안의 원인이 되는 신생아 대출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출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주택담보 대출을 강도높게 규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주택시장 부양을 목적으로 한 이번 공급 대책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70만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더니 이제는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8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한다. 가뜩이나 1기 신도시특별법 추진으로 수도권 집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까지 풀겠다는 것은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고 서울·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구시대적 정책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졸속 대책이다.

기존 택지에서의 주택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언제 주택이 공급될지도 모르는 신규 택지의 추가 공급 대책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할 대책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재건축부담금 폐지,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의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 등은 재건축 대상 주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나쁜 정책들이다.

이번 공급 대책은 전체적으로 과거 정부 때부터 반복되어 온 전형적인 주택 경기 부양 정책으로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데다 올 하반기에 국내외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시기에 발표되어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금융당국은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9월로 연기한 바 있는데, 지금과 같이 느슨하게 대출 정책을 운영하면 앞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주택담보 대출 총량을 확실하게 규제하고 전세대출과 보증금을 DSR에 포함하여 대출 규제를 확실하게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공급 대책에 세입자를 위한 공급 대책은 그 자체로 부실할뿐더러 소형주택 공급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도 없다. 우선 공공매입임대를 활용한 6년 후 소형주택 민간 공급은 중심을 못잡은 헛다리 대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방식으로 작금의 소형주택 시장 문제가 해결될리 만무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신축 아파트 품질과 주택 관리에 애쓴 만큼 서민들이 거주하는 소형 신축 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행정 강화, 소규모주택의 건축 이후 강도 높은 지속적 건축물 관리, 지방 임대차 행정에 투자를 해 건전한 시장을 조성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소형주택 시장의 패닉 상태가 발생했겠는지 의문이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둘째, 허술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제도를 악용해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한 임대사업자의 관리를 더 강화하기는커녕 쓸데없이 단기 임대사업자(6년) 제도를 도입하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도 실망스럽다.

셋째, 새로 도입한다는 HUG 든든전세 유형(4년+4년)은 HUG가 주택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은 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경우, 보증금을 못갚은 주택 소유자에게서 HUG가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면서 4년 혹은 8년간이나 그런 대위변제 채무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HUG가 매입한 주택을 든든전세로 공공임대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런 주택 소유자에게 HUG가 채무유예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임대보증금도 못갚는 종전 소유자의 4년 또는 8년 후 주택 환매 구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그런 주택이라면 경매로 매입하고 2-4년 정도 임시로 공공임대 주택 용도로 활용하다가 시장에 매각하는 것이 맞다.

이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과거 역대 정부가 수없이 반복해 왔던 또다른 버전의 부동산 부양 정책에 불과하다. DSR을 거론한 금융위원장의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은 구색 맞추기로 느껴진다. 한쪽에서는 휘발유를 끼얹으며 불길을 타오르게 하면서 다른 쪽에서 호스로 물을 뿌리겠다는 생각이니 성공할리 만무하다.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세살라는 대책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투기를 조장하는 이번 공급 대책을 철회하고 공공주택을 포함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